사고대차 보험대차 개정 전 후 비교 : 솔렌트카 제공

차량 사고 후 대물보상 처리를 받는자(차주)가 대차에 대한 보상을 지급을 받을 때. 2016년 04월 01일 이전에는 동급가격의 차량으로 대차가 허용됐으나, 개정 이후 같은 배기량(cc)에 한해 렌트 이용가능한 차량중 최저요금의 차량으로 제공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BMW520이나 벤츠C200 차주가 차량사고로 사고대차 렌트를 받게되면 같은배기량(2.0)의 쏘나타, k5 등으로 차량 배차가 된다.

구분 책임개시일 2016년4월1일 이전 책임개시일 2016년4월1일 이후
업체 무등록 렌트카업체도 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지자체에 등록된 렌트카업체만
제공차량 동종의 차량으로 제공 피해차량과 배기량이 유사한 동급차량중 ‘최저요금’의 차량으로 제공하고,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5톤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차(260cc초과)의 경우 2000cc미만의 중형승용차중 최저요금의 차량으로 대여
렌트기간 *렌트기간 기산점이 없고, 제공기간은 수리완료시까지(30일한도) 피해차량을 정비업자에게 인도한 때가 기산점. 제공기간은 수리완료시까지(30일한도) 이지만 부당한 수리지연 및 출고지연은 보상에서 제외

책임개시일 이후 비싼 외산차의 피해차주들은 사고가 나도 국산차량으로 대차가 나오게 개정이 되어 불만이 많고 사고대차를 주력으로 영업하는 렌트회사도 이익이 많이 감소했지만. 보험사의 렌트비용과 가해차주의 보험료 패널티 부담이 덜어졌다.

수입차수리비, 부품수급이 늦어 과다비용처리로 보험사측에서는 어느정도 제제를 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수입차업체와 서비스센터 부품업체등 실질적으로 보험료의 과다지급의 주요원인들은 건드리지도 않고 사고대차 렌트회사와 소비자들만 피해를 주는 약관으로 변경 되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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